[사건큐브] 법원 "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" 잠정 판단…선고는 연기
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.
그러면서 '댓글 조작 프로그램'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는데요.
선고도 하기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, 향후 최종 결론에 미칠 파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 기일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 벌써 두 번째인데, 왜 이렇게 선고가 두 번이나 연기되고 길어지는 것인가요?
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,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'킹크랩' 시연을 김 지사가 본 게 맞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. 선고도 하기 전에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?
이번 중간 결론을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밝힌 거여서 김 지사 측에 불리한 상황이란 해석이 있는 반면, 드루킹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김 지사 쪽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김 지사 측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까요?
재판부는 '드루킹'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 8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는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
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, 그간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라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다시 방어 전략을 짜야할 상황이 된 건데, 어떻게 대응해 나가리라 보세요?
만약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는 참관했지만, 말 그대로 단순 참관이었고 시연회 자리인 줄 몰랐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
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. 새 재판부로서는 전임 재판부의 판단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새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과 다를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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